정부가 2024년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서울 영등포의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전·월세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서울역과 남산 일대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
임대주택 공급 계획: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하여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든든전세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2만 5000가구를 시세의 90% 수준에서 제공하고, 추가로 7만 5000가구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 개선: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으로 개선하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문화예술 벨트 조성: 서울역과 남산 일대를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하여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는 전국에 특색 있는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결론
이번 정부의 발표는 무주택 서민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노후 주거지 개선, 문화예술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도시 공간 및 거주 품격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도시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계획들이 잘 실행된다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고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