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 자녀세액공제, 금융투자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항목을 재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의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세액공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25년 만에 정부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여 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입니다. 과세표준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중소 상속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5억 원으로 상향
자녀세액공제는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 등을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할 때,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공제 규모가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며,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혜택 확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한도 상향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높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한도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도 폐지됩니다. 이는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며, 기업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혼 및 출산 세제혜택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 혜택은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에서 앞으로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추진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각 10만 원씩 확대되어 자녀가 1명일 경우 2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타 세제 개정 내용
서민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확대
서민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총급여액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하며,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정안은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됩니다.
세수 감소와 경제적 영향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5년 동안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녀공제, 최고세율 인하 등이 주요 원인이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5개의 법률 개정을 통해 이번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경제적 역동성이 증대되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내용은 정부정책 브리핑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 개정내용은 국회를 통과하여야 적용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