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 정부 개정안은 2년 이상 보유한 중과 대상 주택에 대해 2027년 +5·10%p, 2028년 +10·15%p 로 한시 완화합니다.
- 양도차익 5억 원 2주택 예시에서 2026년과 2027년안의 세금 차이는 약 8,209만 원입니다.
- 이 내용은 국회 확정 전 개정안입니다. 법 통과와 시행령을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확정하지 마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팔아야 하나, 내년으로 넘겨야 하나”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히 2026년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잔금일을 어느 해에 두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과 개정안을 구분해 계산했습니다.

1. 지금 적용되는 중과 기준
정부는 2026년 5월 9일 중과 유예를 종료했습니다. 그때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거래에는 잔금 유예가 있었지만,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 그 뒤 지정된 지역은 6개월 기한이어서 2026년 11월 현재 대부분 끝났습니다.
| 구분 |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조정지역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p | 적용 안 됨 |
| 조정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적용 안 됨 |
| 비조정지역 또는 중과 배제 주택 | 기본세율 6~45% | 요건 충족 시 적용 |
| 최고세율 | 75%(지방소득세 포함 82.5%) | – |
2. 2026년 세제개편안의 완화 세율
2026년 세제개편안과 세무사 정리 자료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조정지역 중과 대상 주택의 추가세율을 일정 기간 낮춥니다.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도 시기 | 2주택 | 3주택 이상 |
|---|---|---|
| 현행(2026년) | +20%p | +30%p |
| 2027년 개정안 | +5%p | +10%p |
| 2028년 개정안 | +10%p | +15%p |
| 2029년 이후 | +20%p | +30%p |
3. 매도 시점별 세액 계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2026년 누진세율에 추가세율을 더했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했고, 다른 양도 건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일반과세는 비교를 위해 10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넣었습니다.
| 양도차익 5억 원 | 2주택 세액 | 3주택 이상 세액 |
|---|---|---|
| 중과 없는 일반과세(비교용) | 1억 4,637만 원 | 1억 4,637만 원 |
| 2026년 현행 중과 | 2억 9,982만 원 | 3억 5,454만 원 |
| 2027년 개정안 | 2억 1,773만 원 | 2억 4,509만 원 |
| 2028년 개정안 | 2억 4,509만 원 | 2억 7,245만 원 |
| 2029년 이후 | 2억 9,982만 원 | 3억 5,454만 원 |
| 양도차익 2억 원 | 2주택 세액 | 3주택 이상 세액 |
|---|---|---|
| 중과 없는 일반과세(비교용) | 4,390만 원 | 4,390만 원 |
| 2026년 현행 중과 | 1억 407만 원 | 1억 2,580만 원 |
| 2027년 개정안 | 7,148만 원 | 8,235만 원 |
| 2028년 개정안 | 8,235만 원 | 9,321만 원 |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필요경비, 보유기간, 공동명의, 같은 해 다른 양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익 5억 원 기준으로 2026년과 2027년안의 차이는 2주택 8,209만 원, 3주택 1억 945만 원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바뀌면 이 차이도 바뀝니다. 필요경비를 빠뜨리면 차익 자체가 커지므로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부터 정리하세요.
4. 중과가 빠질 수 있는 대표 사례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
-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지역의 일정 가액 이하 주택
-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상속 후 일정 기간 내 상속주택
- 일시적 2주택, 혼인·동거봉양 합가 등 부득이한 2주택
- 개정안상 지방 세컨드홈 특례 대상 주택
개정안에는 불리한 변화도 있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있으며, 2026년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분은 종전 기한을 적용합니다. 자동말소된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 배제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5. 연말 매도 전 6단계
- 주택 수 확정: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 중과 여부 판정: 양도일 기준 조정지역 여부와 배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 양도일 확인: 원칙적으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3가지 시나리오 계산: 2026년 양도, 2027년 양도, 개정안 불발 시를 모두 계산합니다.
- 매도 순서와 연도 분산: 같은 해 합산과 손익통산을 검토합니다.
- 신고·납부 준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중과세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7년으로 미루는 계약은 법 통과 후 결정하거나 세금 차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Q.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완화되나요?
개정안 설명은 2년 이상 보유한 중과 대상 주택 기준입니다. 단기 보유 주택은 별도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분납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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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전문 자료
개정안은 2026년 11월 18일 현재 확정 법령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